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與, 尹체포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청구 절차도 부적절

"증거 인멸·도주 우려 전혀 없어…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애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내대책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