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불발에 여야 대치…"공수처 월권" "즉각 재집행해야"

與 "체포시도 중단 다행…불구속 수사·임의수사로 전환해야"

野 "체포 방해하면 공범"…공수처장 겨냥 "체포 의지 의심" 지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사진출처=연합뉴스)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대치했다.

여당은 애초부터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식이 무리였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체포 방해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기자회견 향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이 알려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즉각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공수처의 중도 철수를 질타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경호처의 명백한

헌법 부정이자 친위쿠데타, 내란 동조 탓이기도 하지만 공수처장의

체포 의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