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공수처 영장 유효

尹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수사팀 면담…'국격·국정운영 우려'도 전달

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서 발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방문 일정을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