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발표…"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메시지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앞선 대국민 담화까지 합쳐 이번이 여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정 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