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국민께 드리는 글'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육필로 원고를 작성했으며 이날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SNS에 올라온 육필 원고 사진
15일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육필 원고 사진.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올라왔다. 2025.1.15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 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 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 정지가 저의 공직 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 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 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