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고환율…'계엄 악재' 韓경제, 이젠 트럼프 영향권까지
트럼프發 불확실성 본격화…취임 당일 '행정명령 폭탄' 주목
'살얼음판' 외환시장…대행체제 정책당국, 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도 초비상 모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조치로 관세장벽이 꼽힌다. '수출 엔진' 한국 경제에는 직간접 부담을 가하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당장은 글로벌 달러화 및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트럼프 충격파'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현재 국가리더십이 안갯속인 한국 경제로서는 내우외환의 폭풍권에
진입하는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다음 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관리를 강조했다.
[그래픽] 트럼프 미리 보는 취임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안에서 진행된다
◇ 글로벌 교역 위축…보편관세 현실화 수위 관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감세 공약부터 실행에 옮긴 '집권 1기'와 달리 관세카드를 먼저
테이블 위에 올릴 태세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약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대중 관세는 현재의 약 11% 수준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대상 품목도 자본재 및 반도체 등 첨단장비,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중 관세부터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협상용
압박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면서 덴마크에 고율 관세를 경고한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주요 현안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래픽] 원/달러 환율 추이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의 영향 등을 반영해 1,450원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 관세發 강달러 '제2의 플라자' 약달러 …살얼음 외환시장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외환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근저에는 국내의 비상계엄 악재, 글로벌 강달러 요인이
섞여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폭 가운데 50원가량은 글로벌 강달러 요인,
나머지 20~30원은 비상계엄 충격으로 각각 분석하기도 했다.
탄핵정국의 정치 불안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 높이기에
속도를 낸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절대적인 환율 수준 못지않게 변동성 확대도 경계할 대목이다.
보편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서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지만,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약달러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모순적인 정책조합 탓에 달러화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소위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취임식을 하면서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다 보니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다"며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이 7대3, 8대2 정도로 더 높아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금융 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 손발 묶인 한국…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트럼프 2기 대응은 종국적으로 '정상급 빅딜'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대미 경제외교에 전방위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통령 리더십 공백인 한국 경제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는 미증유의 국내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는 형국"이라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한대행 주도의 범정부 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외신인도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금융위원장을 각각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트럼프 2기'의 일차 타격권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흐름은,
대응시간 확보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대목이 될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문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같은
거대한 이슈들을 던져놨다"며 "너무 큰 사안들이어서
당장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전망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