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대는 여야정… 반도체법·추경·연금 접점 나올까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與 "2월 처리" 野 "당내 토의"
"예산 조기 집행부터" vs "신속히 추경"…연금개혁 특위도 이견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다음 주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면서
첨예하게 대치해 오던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에서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與 "반도체법 2월 처리"…野, '52시간 예외' 고심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계기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 특례를 반도체 특별법에 명시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내 토의를 통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전날 토론회에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52시간 제한 미준수를
허용하는 예외 제도가 있다"며 52시간 예외 규정을 제외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일부 절충을 해서라도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與 "예산 조기집행 집중하며 야당과 추경 대화" 野 "신속히 추경 편성"
추경 시기와 대상도 여야 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 추후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어려운 경기와 민생을 고려해 추경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당장 추경이 시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70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나 연금특위 구성 등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추경 편성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다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정부 예산안 항목부터 우선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왕고래 유전개발'과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원자력발전소 예산,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등이 대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를 밑도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신속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AI 등 미래 산업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집중하되
민생과 관련 없는 수사기관 특활비 추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0조는 미래성장동력에, 10조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마지막 10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발언 경청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안기현 반도체사업협회 전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與 "연금개혁 특위서 논의" 野 "복지위서 모수개혁 처리"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달 안에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은 모수 개혁을 마치고,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 이를 다루기 시작하면 모수 개혁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복지위 소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모수 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 개혁과 연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