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尹탄핵심판 공방…탄핵 공작 vs 불복 조장
與, 野 '증인 회유' 의혹 제기…野 "탄핵 인용시 헌재 습격할 듯"
대외 정세 놓고도 격돌…"李, 한미동맹 말 바꾸기" "尹·與, 반중 조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 증인들을 회유하며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인사들이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탄핵 불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 면담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해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윤 대통령 면회를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찾아가면서 내란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한다.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대외 정세를 바라보는 여야의 초점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한미동맹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철저한
경제·안보 외교 대비 태세를 우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은 이게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국내·외 의구심도 많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좌충우돌하는 외교는 결국 국민 불안만 가중하고
국제적인 불신만 초래한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간첩활동,
중국산 태양광 시설의 산림 파괴를 주장하고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며
"날조된 혐중 정보, 반중 정서 조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