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與, 법안 내용 반발해 퇴장

발언하는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