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17년만에 확대…崔 투자가 살길

국정현안·경제 관계장관회의…세부 지역·사업, 국무회의서 확정 예정

'대체 그린벨트' 전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만에 확대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특구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 투자프로젝트지원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천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