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을 고발한다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등 야5당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대통령의 석방지휘를 지시한 것에
검찰총장 심우정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본소득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으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박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기에 앞장 섰으며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리 없는 사실이라고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을 수사해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 항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법원의 구석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 했다.
사회민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 될것이라고 하며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 될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것이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물을 것이며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희 수사해 주기를 바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를 신속히 진행해주긱 촉구하며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장 하고 있다.
이에 야5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칮고
우리 국민이 일상이 회복 될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국회소통관취재=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