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석방 공방…與 적법 절차 野 법원·검찰 짜고쳐
與 "피고인 인권 보장하는 게 최고의 가치"…공수처 수사 비판
野, 법무부에 "검찰총장 지휘 권한 있는데 즉시항고 안 하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질의 받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법원이 수사에 있어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므로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형사 소송에 관한 법문을 해석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석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형사 소송의 이념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 논란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생존 계기로 삼아 관례를 무시하고
수사를 밀어붙였다"며 "영장 쇼핑,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등
그간 공수처가 해온 일을 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의 문헌적 의미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관 대행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서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9일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