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도 "사퇴 압박 단정 어렵고 권한범위 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명 별개의견…"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