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연금개혁 논의…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 공감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3% 공감대…'내는 돈' 보험료율 13%는 이미 합의
與 "특위 구성 전제로 모수개혁 처리" 野 "다음 주 복지위서 처리 목표"
자동조정장치도 난관…"재정 건전성 위해 필수" vs "사실상 연금 삭감“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모수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안에도 있는
합의 처리 문구를 삭제하려는 의도는 특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안도 받고 특위도 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큰 틀에서 (모수개혁이) 합의됐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다음 주에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지속될 경우 야당의 모수개혁안
일방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며 충돌이 커질 수 있다.
연금개혁[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합의해 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재정 고갈 시기가 현행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이 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공존한다.
21대 국회 때부터 이어진 연금개혁 공방에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도 여야가 여론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며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 합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거부 명분을 제거해 공세를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