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李, 崔대행 협박 현행범...野는 尹구속취소 공세

與 "공당 대표가 권한대행 긴급 체포하라는 것, 테러 조장"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 주석서 쓴 법제처장, 野 추궁에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등의 표현을 쓰며 '몸조심' 발언을 한 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송석준 의원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며 "(해당 발언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천 처장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긴급 체포하라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좌표를 찍어서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라고도 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거듭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놓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 안 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이 처장이 2017년에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나, 날짜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처장은 "제가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의견이 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