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가장 근접한 사람이 개헌 거부"…이재명 압박
"입법·행정권 모두 장악한 폭군 대통령 보고 싶지 않아"
개헌·대선 동시투표 공식화…의회권력 견제 포함한 개헌 추진
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그간 입법·탄핵 폭주를 부각하며,
동일한 상황 반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도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대선 동시 실시도
정치권에서 의지가 있고 합의만 되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장 다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