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개헌 프레임에 내란종식 '흐지부지' 우려…국민투표법 현실론도 강조
대선前 5·18 개헌 논의는 열어놔…'개헌 소극적' 이미지 불식 시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당위론과 국민투표법이라는 현실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통째로 파괴한 헌정 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표로서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지 채 사흘이 되지 않아 정치권의 포커스가 개헌 논의로 쏠린다면 이 같은 내란 종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일종의 '프레임 전환' 효과가 생기면서 계엄사태의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역시 회의에서 "내란 종식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언급한 '내란 종식'과 관련,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전후한 너무나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한다"며 "내란특검법이 실시돼 내란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주류 역시 지지층을 비롯한 여론의 흐름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을 더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당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도 이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의 결정을 뒷받침한 또 다른 배경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 할 경우 개헌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만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개헌에 필요한)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개헌에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은 이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유력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5·18 정신을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 같다"면서, 정치권의 관심인 4년 중임제나 총리 추천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나름의 '스케쥴'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대선과 함께하는 개헌은 시기상조이지만, 개헌은 필요하고 자신도 그에 대한 의지를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