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대행, 대정부질문 일방적 불출석…헌법·국민 무시

"불출석 가당치 않다…현안 처리 핑계 대는 것 납득되지 않아“

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진작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시작하며
"오늘 국무총리가 양 교섭단체에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일방적 불출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묻는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닌,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국회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항의가 나오자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질문의 국무위원 참석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