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 존중,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를 통해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으며, 3쪽 분량의 퇴임사 원고를 모두 암기해 재판관들과 눈을 맞추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술적 비판은 허용되지만, 경력·사상 등을 근거로 한 ‘대인논증’식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행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실무 경험이 있는 헌법연구관이나 교수가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재판관 간, 재판부와 연구부 간, 현재와 과거 재판관 간에 깊은 대화를 통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견해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퇴임 후 부산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할 예정이며,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내리는 등 중요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같이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퇴임하며,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대한 헌재의 지속적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으며, 이종석 전 소장 퇴임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