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속 추경 힘겨루기…15조로 늘려야 李대선용은 안돼

민주 "내수진작 위해 반드시 증액" 국힘 "증액보다 속도가 중요"

지역화폐 예산 반영 놓고도 공방 예고…내달 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

'환율·세수펑크'에 발 묶인 통화·재정정책…'R' 공포 커진다

'12조 필수추경' 내놨지만…내수진작 '포스트대선 추경론' 고개

'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900조원 육박…증가율 10%대 회귀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정부에서 넘어오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뤄지는 추경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처리 과정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각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추경'이라고 규정,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추경은 영남권 대형 산불 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돼 비상계엄 사태로 장기화한 내수 침체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제안했던 35조원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 영역이 가장 컸으나, 이번 정부 추경에는 산불과 통상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내수 진작 영역에서 반드시 증액해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지난 18일 합동 방송 토론회에서 일제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로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추경을 대폭 증액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통상·인공지능(AI) 정책 지원, 재해·재난 대응, 민생 등이 포함된 정부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에 민생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더 보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추경 액수보다 현장에 돈이 바로 투입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추경으로 키워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 주장을 '대선용 포퓰리즘',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파적인 추경보다는 산불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 소외계층, 미래세대를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2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허영·국민의힘 간사 구자근 의원은 모두 "5월 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자는데 전반적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