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한국사회 불평등 해결책 모색

18일(금)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주최

지난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37.5%)은 정규직(88.1%)의 절반 이하

고용보험(54.7%)·건강보험(52.2%) 등 두 명 중 한 명은 사회보험에서 배제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불평등 해소 위한 노동정책, 복지·조세제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제언

우원식 의장 "여러 층위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공동체 지속가능성 흔들어"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 필요“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21개 법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다. 이번 행사는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국가미래전략 수립과 민생 중심의 입법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평등의 규범적 실현'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오늘날 개인의 생활과 노동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국가의 과제는 확대되면서 문제와 과제 모두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이에 따라 복지생산에 있어 개혁적 사고가 필요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해 법·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한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해 가입 범위를 넓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규율을 행정입법에 위임해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전히 고용유형, 근로시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을 정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경우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37.5%)은 정규직(88.1%)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54.7%, 52.2%다. 두 명 중 한 명꼴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전 명예교수는 "노동법은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해석과 함께 입법적 보충과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유연한 기준에 따라 새로운 노동유형을 포섭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왼쪽부터)주호영 국회부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소득안정 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와 비혼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근로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문제가 심화됐을 때 뒤늦은 대응으로 정책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0~1)는 지난 2023년 0.323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번째로 높다. 지니계수는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

신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체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소득세, 상속세, 자본 이득세 등 누진 과세 ▲노동시장에서는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새로운 보릿고개' 해소 ▲기업은 독과점 금지와 원하청 관계 개혁 ▲자본시장은 종업원 주주제와 국민 주주제 도입 ▲교육 분야는 보편적 아동보육 도입과 무상교육 확대 ▲복지제도는 1인 빈곤 가구의 공적 부조 강화, 기본소득 도입, 주거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물론, 교육과 건강, 지역과 성별, 세대 간 불평등까지, 우리 사회 여러 층위에 걸쳐있는 구조적 문제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며 "불평등 해소는 민주주의와 우리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분열된 국가와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첫걸음"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통합의 길을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급변하는 국제정세,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더해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학계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불평등은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침식하고, 우리 앞에 닥쳐온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