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등 소관기관 추경안 심사 착수

- 통상리스크 대응 6,531억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3,060억원 등
산업부 추경안 9,591억원 심사 -

- 민생지원 4조 147억원, 수출 중소기업 통상리스크 대응 9,698억원 등
중기부 추경안 5조 112억원 심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23일(수)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총 9,59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및 관세대응 119 운영 등 888억원,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추가 출연 3,000억원,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396억원,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 2,154억원 등이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 목적으로
총 3,06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1,170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626억원,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추가 편성 700억원 등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을 위해 총 5조 11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美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총 9,698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신설 1,000억원,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위기대응특례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700억원 등이 있다.

다음, 민생회복 지원을 위하여 총 4조 147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1조 5,660억원, 상생페이백 1조 3,700억원 등
신규 지원 추진 3조 674억원,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증액 5,000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에 대한 출연금 증액 3,334억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대응 지원을 위하여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팁스 확대 100억원,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솔루션 개발 지원 167억원 등
총 2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은 추경안과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맞춤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월 23일(수) 추경안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4월 24일(목) 본회의 산회 직후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강승규)를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며,
추후 4. 29(화) 10:00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