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힘 김예지‘의원은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법’에 장애인 유형 .정도 고려한 기준 절차 마련하고
‘금융실명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제공하도록 명시

김예지의원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잡근권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금융소비자법)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 했다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왕씨는 “얼마전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자료에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막무가내로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쓰냐며 저지 했다.
엄연히 앞이 안보여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
이런 행동에 정말 분통이 터졌다.고 한다.

금융권에서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조형석 서울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족은 우리사회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