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실시

-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 업무보고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에 관한 업무의 경과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등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 가입연령ㆍ기간 조정 등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방안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ㆍ급여액 적정성 검토 등 국민ㆍ기초연금 관련 추가 논의과제를 보고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제도개선 TF’를 통하여 상반기 중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개선 등
활성화를 통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퇴직ㆍ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위원들은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신뢰 확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각 제도 간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당부하였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