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보다 더 힘들다”… 거제시 폐업 170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금이‘골든타임’

- 한은진 의원, 1인당 20만원 지급 촉구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최근 거제 지역의 폐업 건수와 실업률 증가 등

실태를 바탕으로 민생 위기를 정면으로 진단했다.

한 의원은 “올해 들어 이미 식품·공중위생 등 소상공인

사업자의 폐업 건수가 170건에 달했고,

실업률은 3.4%로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노동자·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거제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해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영광군은 설 전후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역 내 경제효과 2.5배를 기록했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42.9%가 사용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며,

“파주시도 3월 말 기준 지원금의 88%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돼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 근거와 재정 여력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했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시 기금 사용이 가능하며,

예산 부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 지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지급은 최근 폐업자나 실직자처럼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이 더 정확하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고물가, 고금리,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에 눌려 있는 현재 세대의 고통은

외면한 채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있는

정책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며“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세대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지금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내일을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은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내가 한평생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잘 내왔는데,

이렇게 힘들 때 20만 원 받는 게 뭐가 어렵고 문제냐”는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시작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저도 작은 힘이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돕는 정치를 위해 늘 시민과 함께 뛰겠다”며 발언을 마쳤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