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 말로,

거제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해법이라 단언한다.

거제시장 재선거 직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도대체 20만 원은 언제 주노”라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시민은 “여태 조선소 다니면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들 때 20만 원 받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며, 울분을 토했다.

거제시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인 3.4%이며, 폐업은 연초부터 170건을 넘었다.

노동자·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민생 회복에 응답하지 않고 언제까지 정치적 논쟁만 이야기할 것인가.

민생회복지원금은 2년 연속 실질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겪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인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자, 서민, 가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정책이어야한다.

남해군은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했으며,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정책이다.

영광군의 경우, 해당 지원금의 42.9%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사용되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5배에 달했다. 파주시 또한 지급금의 88%가 지역상권에서 소비되며 내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거제시 역시 제도적 준비는 충분하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부서도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갖가지 이유들로 준다 못준다 하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이웃 간의 인심 또한 각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일회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저는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소비와 매출, 고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 단언한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말하기에 앞서, 고물가, 고금리 불황, 소득 감소, 소비 결핍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세대의 고통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복 정책 없이는 아이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 합계 출생률이 0.7명대로 추락한 지금, 재정승수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현금 지원은 미래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불과하다.

하루라도 빨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100원이라도 더 싼 생필품 찾으려고 인터넷 사이트 뒤지고, 최저임금 10원 더 올리려고 목숨 거는 노동자, 서민들 속된 말로 쎄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가는 현재 세대들의 숨통부터 트이게 해야한다.

예산은 시민의 것이다.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공공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데 이 예산을 잘 써야한다. ‘선별복지’라는 낡은 틀에 매몰되어 고통받는 계층을 가려내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지금 거제시에 필요한 것은 ‘더 기다리자’는 행정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응답하자’는 용기다.

거제시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제도적 근거도, 실행 의지도 충분하다.

시민들이 바라는 민생 회복으로 가는 첫 시작이 시의회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곁으로 현장속으로’이라는 슬로건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한 뜻으로 같이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보면서,

“20만원 주면, 쓸데야 많지만 제일 먼저 우리 손자들 여름 내의 한 벌씩 사줄란다. 벽걸이용 선풍기도 한 대 사면 더 좋고”라며, 멋쩍은 웃음 훔치시던 시장통 어머님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래본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