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문수대통령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공약한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문

5월 22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김재원, 백선희, 차규근, 황운하와 하승수 변호사가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개헌절차법 입법을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도 개헌 약속과 함께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과 나라가 변했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졌는데, 낡은 헌법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입니다.

다수 국민과 함께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이 한낱 공약만으로 끝나거나 대선이슈로 등장되다가 흐지부지 사라 지지 않게 하려면,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고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도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주도 개헌 절차와 개헌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개헌 성공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한 현행 헌법에서는 특허나 힘듭니다.

양대 정당 중 하나만 반대 해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 참여가 거의 봉쇄되어 있다는 점도 헌법개정을 어렵게 합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 개정안 발안은커녕 개헌안에 대해 숙의할 권한도 주지 않습니다.

국민은 오직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에 대헤 30일 이내 찬반 투표만 해야 합니다.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 정쟁거리가 되고, 국민은 개헌을 정쟁 뉴스로 소비하게 됩니다. 이대로 개헌은 힘듭니다.

'성공하는 국민주도 개헌' 을 위해서는 개헌절차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9일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를 열 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님이 발표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초안을 중심으로, 개헌절차법 성안과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개헌절차법을 통해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기구가 개헌안 기초작업을 헤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에 보고되도록 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확정하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안을 먼저 만들어 개헌이 성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권력 구조 개편은 개헌의 주요 주제입니다.

저희는 개헌절차법을 통해 권력 구조 개편에 뒤따라야 하는 정치개혁 과 제도 국민주도로 논의할 틀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개헌절차법을 지금 발의하지 않고, 필요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려 는 이유는 개헌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와 같이 비교적 최근 개헌에 성공한 나라가 있고, 칠레나 아이슬랜드처럼 개헌에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성공하는 국민주도형 개헌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주도 개헌에 국회와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주도 헌법개정 기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기구의 대표성과 정당성은 어평게 확 보해야 하는가

⦿기구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전면적 개헌이 가능 한가

⦿점진적 개헌이 가능하다면 개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 가

⦿개헌 절차에 대한 개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국민주도 개헌 성 공을 위해 답을 찾아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저희는 초안을 토대로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충분히 토론하고, 입법 공청회를 열어 6월 말까지 개헌절차법을 발의하 겠습니다.

개헌이 실패하면, 국민은 정치에 낙담합니다. 저희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길을 찾겠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강건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나라의 번영을 위 해 지혜로운 개헌절차법을 만들겠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