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주최 간담회개최

미래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5월14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4차로 예정된 연속 간담회중 첫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김철희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우영진 국회의장비서실 정책비서관,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는 연속간담회의 기조발제에 해당하는 바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비전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파도 걱정 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삶”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정책목표로

① 국민체감형 동반의료(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국가책임제, 건강위험 보호체계 강화),

② 문제해결형 협력의료(자원 과학적 수급, 전달체계 혁신, 가치중심 보상),

③ 지역중심형 포괄의료(공공의료 기준 정립, 취약지 지원, 4-Care 연속지원),

④ 미래지향형 혁신의료(AI·디지털 헬스, 건강문해력 제고, 데이터 기반 의료, 신뢰 기반 거버넌스) 등을 제시하였다.

발제 요지

신현웅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다층적 위기와 변화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해 의료공급과 이용, 건강결과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종 감염병 및 기후위기 등 초변혁 시대의 도래로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빠른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용성 부족과 디지털 격차가 의료접근성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 공공성과 혁신성, 보편성과 맞춤성, 전문성과 포괄성 등 상충하는 가치 간의 균형과 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GDP 대비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한계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하면 수입 증가가 제한되어, 지출 관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높은 기술수준과 자유로운 의료이용 등 강점이 있으나, 만성기·일차의료 질 저하, 빠른 의료비 증가, 높은 본인부담, 의료인력 불균형 등 약점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제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파도 걱정 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삶”의 비전 하에 ①국민체감형 동반의료, ②문제해결형 협력의료, ③지역중심형 포괄의료, ④미래지향형 혁신의료 등 4대 정책목표를 미래 보건의료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 첫째, 의료비ㆍ간병비 부담 완화, 일상 속 건강위험 보호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구축, 둘째, 의료인력·병상 등 자원의 과학적 수급과 균형 배치, 전달체계 혁신, 가치 중심의 보상체계 도입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셋째, 공공의료의 새로운 기준 정립, 의료취약지 지원, 환자중심 서비스 연계, 4-Care(의료·간병·요양·돌봄) 연속지원체계 구축, 넷째, 미래지향형 혁신의료는 AI·디지털 헬스 혁신, 국민 건강문해력 제고, 데이터 기반 의료체계, 신뢰·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을 말하였다.

토론 쟁점

남은경 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준비물은 결국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자원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재건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은 필요조건임을 피력하였다.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분리하여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고민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홍일표 사회문화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은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거버넌스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제언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함께 권한도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공의대, 위탁교육 등의 자체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임을 밝혔다.

향후 계획

우리처는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추가로 3회의 간담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다. 2차 간담회는 초고령사회의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보건의료 제공방식을 모색해보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 3차 간담회는 지역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4차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의 장을 통해 2025년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설계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