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사징계법,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
3건 처리
- 검사징계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6월 5일(목)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현행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청구확대”하는 내용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중 발생한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고위관계자의 수사방해 의혹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
수사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조작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8호)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과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6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40일 이내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유치혐의, 군사반란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제1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봉쇄, 인적 피해,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제2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3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의 체포·감금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4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제5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6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내란을 선동·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7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주, 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10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1호)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과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주식과 관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제2호)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제3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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