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관세협상 조기타결 노력 공감…7월패키지 가능할까

 

 

관세·무역수지 둘러싼 협상, 이재명 정부 한미관계 첫단추

美, '법원 변수' 속 속도전 모드…韓, 담당 각료 등 인선 시간 필요

상호관세 유예 연장 등 한미협상 '판짜기'가 당면 현안

이재명 대통령(왼쪽)-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한 '윈윈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한미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두 정상은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발 대대적 관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 있어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된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공히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책정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해왔다.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칭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간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가 마지막이었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미측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유럽연합(EU) 등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1심 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등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그에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선 각국과 조기에 합의해야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진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선 전략 수립과 협상팀 인선 등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 협상이야 별도의 새로운 인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고위급 협상에 나설 장관급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내달 초에 끝나게 돼 있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전열'을 정비해서 협상에 나서는 쪽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로서는 관세율 상승으로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 쇼핑'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포함한 한미간 무역 협상의 '판짜기'는 향후 추진될 이 대통령의 대미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에 열릴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할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 정상 간에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