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항목 35개…尹부부 정조준

 

초유 3개 특검 전방위 수사·예산 400억…추가 혐의·진상규명 주목

계엄 내란·외환, 명태균·건진법사,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총망라

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이 의결돼 조만간 출범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은 총 35개 항목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약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유의 3중·최대 특검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세 특검은 각각 다른 의혹을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 계엄 수사 시즌2…尹 추가 혐의 드러날까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을 수사한다.

대상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구금 시설 마련 및 내란 선동, 북한과의 전쟁·무력 충돌 야기 시도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 11개 항목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돼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방해한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관계자를 체포·구금한 의혹,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의혹 등은 그간 수사를 통해 비교적 상당히 규명됐다.

검찰·군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일부 중간 간부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 관료의 가담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한 의혹, 무속인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전 과정 개입 의혹, 2차계엄 준비 의혹, 계엄 이튿날 김주현 전 민정수석·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의 '안가 회동'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고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돼 있다.

특검은 내란 관련 잔여 의혹, 외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또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재판 공소유지도 직무범위에 포함한다. 사건 이첩을 요구해 직접 공소 유지를 하거나 재판 중인 검사·군검사를 지휘할 전망이다.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 새로운 관련자 기소도 이뤄질 수 있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기업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정부 정책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기업들 뇌물성 협찬을 받은 의혹, 명품 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에 개입한 의혹 등이다.

해병대·세관 마약 사건 관련 구명로비에 개입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에 개입한 의혹,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관련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도 포함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관련 의혹 등도 있다.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도 있다.

 

이 가운데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한 바 있고, 주가조작 혐의는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

명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측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선물 받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수사해왔는데,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과 통화 녹음, 전씨가 건넨 가방을 수행비서가 웃돈을 주고 교환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尹 격노설' 실체 나올까…채상병 특검도 촉각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는데 이후 수뇌부가 구명조끼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한 배경에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당 외압 의혹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개입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로비 때문에 이뤄졌다는 의혹 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3개 특검에 예산 389억4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 수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되기 전의 추계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병대,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작전 순직자 1주기 추모식 거행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주일석 해병대 제1사단장이 19일 경북 포항시 해병 제1사단 내 추모 공원에서 열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작전 순직자 1주기 추모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