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발간

-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 우수법률안 소개 -

- 우원식 의장 “제22대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6월 11일(수)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의정활동 지원 ▷ 법률안 입안·심사 ▷ 법제현안(https://nas.na.go.kr/nas/bbs/BNAS1004/list.do menuNo=1800036)에서 열람 가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대안반영폐기 포함)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이 추천한

161건을 심사하여 이날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4개 우수법률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4개) 소개 및 심사평으로 구성됐다.

또한 ▲장애인과 위기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산림재난·위해환경·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전력·의료·교육·사법 체계 개선 ▲산업기술 보호와 인공지능산업 진흥 등과 관련된 총 24개의 우수법률안이 수록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자는 국회가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는 2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일하는 국회’ 실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