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 발의 기자회견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세사기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
한창민 의원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만도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3만 4백 명이며, 이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1조 428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이처럼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압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어렵다.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 관련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로 생긴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면 범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어 약탈적인 이자를 챙긴 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 역시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한다.
한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의200배가 넘는 4,000%에 달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성 착취적 추심을 자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은 현행법에도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국가의 직무유기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은 2024년 약 666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보전 결정을 받아놨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몰수·추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전세사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수사받지도 않고 재판에서 시간 끌며 감형을 노린다"고 비판하며, "전세사기 가해자가 편취한 범죄수익과 부당이득을 샅샅이 찾아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 법안은 모든 민생경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두 돌려주는 원칙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반환 금액이 충분한 보상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세사기와 고리대금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