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강, 김영배, 양부남, 황명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진준령,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정혜경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개정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문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평화 정착 노력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의 미비로 인해 동일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서울,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평화 정착 노력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의 미비로 인해 동일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촉구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