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진보당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과제 발표문

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골목 경제를 살리겠다:는 과제를 의견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재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진보당이 오늘, 무너진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는 이 과제들은 '골목민생 회복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규제법 제정' 세 가지 큰 틀 아래 총 다섯 가지 핵심 과제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부채 해결: 코로나 부채 탕감 및 비금융 렌탈 채권 채무 조정 추진

진보당은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대출 약 50조 원의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를 넘어선 과감한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거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민간 추심업체에 위임했던 방식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배드뱅크 설립의 진정한 목적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렌탈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렌탈 채권의 채무 조정 불가능 문제를 제기했다. 렌탈 채권에 대한 명확한 감독기관이 없어 추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며, 비금융 렌탈 채권을 채무 조정 가능 채권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골목상권 지원 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장

진보당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지자체 조례 중 확대 사업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수정·보완하도록 관계 부처가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와 노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를 통해 배달 수수료 인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3.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전한 폐업 지원 및 고용보험·상병수당 확대

진보당은 자영업자들의 안전한 폐업을 위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폐업을 위해 '영끌'까지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전 정부의 폐업 지원금(3만 명에게 최대 400만 원)은 100만 폐업자 시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4. 배민 규제법 제정: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근절

진보당은 배달의민족을 필두로 한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함께 수수료 책정 시 협의 의무, 수수료 정보 공개, 부당한 수수료 부과 금지, 입점업체 단체 협의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배민 규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5.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 제정: 가맹본부 갑질 근절 및 단체 협상권 보장

진보당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밀어내기, 프로모션 비용, 강매 등 횡포와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이 불이익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 결성과 협상권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보완하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가 수수료 규제 시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갑질을 규제하고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당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긴급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무너진 골목 민생을 살리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제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진보정당 진보당은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 질주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