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촉구 기자회견

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26일 국회소통관에서 진보당 전종덕의원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회예술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성 증진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90점대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학교의 신청 시수 대비 실제 선정 시수가 평균 57.3%에 불과칠 정도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술강사의 고용 불안, 저임금, 건강보험 미가입 등 각종 열악한 처우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반 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정권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0% 삭감했고, 2025년에는 무려 72%를 삭감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불과 2년 만에 사업 예산은 547억 원에서 80억원으로, 무려 86%나 삭감되었던 현실이 되었다.

그 결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운영 기간은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추경 편성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월평균 70만 원대의 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예술강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20만 원 대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다수의 경력 있고 검증된 예술강사들이 생계 문제로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예술강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 예술강사들은 지난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반드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증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무회의 결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가경정 편성이 좌절되었다

이제 국회에서 추가경정 편성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아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문화예술교 계산의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한다

기자 회견문

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회예술교육 정책으로, 학생 만족도 90점대를 기록할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된 교육사업이다. 각 분야 전문 예술인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인성, 창의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26년간의 양적.질적 발전을 통해 2024년 현재 약 250만 명의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신청 시수 대비 실제 공급은 최근 3년간 평균 57.3%에 그치고 있다.
더 많은 학생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면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 저소득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 등의 처우 문제는 매년 국정감시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는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53% 삭감하였고, 2025년 예산은 72%나 삭감해, 고작 80억 원만이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80억 원에는 예술강사의 인건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술강사 인건비를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고 했지만, 교육청들은 교부금 삭감 등 재정 여건 악화로 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축소되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과 5개월짜리로 전락했다.
총사업비 약 363억 원 중 국고는 80억 원, 지방교육재정은 282억 원이다.
국고는 운영비로, 지방재정은 인건비로 배정되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282억 중 약 141억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예술강사는 연봉 310만 원, 월 25만 원의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고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부에 추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예술강사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간절히 요구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취임사에서는 "무너진 민생 회복과 문화가 꽃피는 나라 건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은 바로 예술교육이며, 그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예술강사들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2차 추경에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문체부가 올린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막혔다는 점을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복되는 문화예술 경시와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제 국회의시간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외면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국회 추경 심사에서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9월 30일 이후 예술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올해는 수업이 너무 적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선 공약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술교육의 미래도, 그 책임도 무너질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국회를 항해 강력히 호소한다

-국회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문화강국의 중심,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 정부가 못한 학교예술교육 추경 국회에서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국회추경으로 돌려줘라.
국회는 할 수 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예산 추경 편성하라(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