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교류·재외동포 지원 예산 확대…통일부 일부 감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가 27일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일부 증액됐다. 특히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조선통신사 경로를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교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2,700만 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와 중동사태로 인해 증가한 동포사회의 현안을 반영한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에 10억 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으로 돌아온 피난 고려인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에 15억 6,000만 원, ▲미국·중국·일본 등 3개 공관에 재외동포청 소속 직원 파견 경비로 3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부 감액됐다.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의 도서구입과 배포에 편성됐던 일반수용비 2억 6,000만 원이 삭감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추경안 의결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 대외 현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