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국힘, '하루일정' 반발 퇴장

민주 "정쟁에 민생 골든타임 놓칠 수 없어"…국힘 "입법 독주 넘어 예산독재"

퇴장하는 국민의힘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하루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며 "한 위원장은 당장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