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대선 지지로 어렵사리 하는 것…소득 재분배 역할"

국힘 "1인당 추가세금 45만원…차상위층·기초수급자 外 예산 삭감해야"

"尹정부 법인세 감세로 세수 줄어"…"민주당만 집권하면 집값 폭등"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틀 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방식, 사업 항목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하다고 엄호하는 민주당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을 어떻게 쉽게 하겠나"라며 "어려운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30조원 추경을 위해 22조 8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전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추경안 항목 중 최대 쟁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여야는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논쟁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민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부족하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소득·자산의 불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 정도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은 "작년 이때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시장을 방문하면 자영업자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이 사회적 재난은 국가가, 특히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임금이 350만원 정도 되는데, 소비쿠폰 예산으로 체불 임금을 줬다면 다섯 번은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몫을 제외한 소비쿠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도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1천억원이 삭감됐다며 "2학기에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14만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쿠폰 논쟁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 공방으로 번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2년 사이에 법인세(국세 수입)는 1년 기준으로 40조원 줄었다"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30조원(규모)인데 법인세 감소만 연 40조원이었다는 점을 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 부담을 문제 삼자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고 반박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난타했다.

조정훈 의원은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는 오전 한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 측의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으나, 오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됐다.

여야가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공지했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도 전원 심사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