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원들은 7월 1일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 힘 조배숙의원과 힘을 합하여 성평등가족부 반대를 한목소리로 메아리쳤다.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기능 확대 및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중대한 사안이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명확히 구분된다

'성평등' 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를 내포하며, 이는 남녀 간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의미하는 '양성평등' 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성평등'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사용된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을 넘어, 가정, 사회, 교육, 그리고 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 정책에 이식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다.

'성평등' 개념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남녀 두 성별로 이루어진 자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개념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이러한 성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다양한 젠더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가족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다.
 

과거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려던 논의 당시에도, '성평등' 용어가 제3의 성, 성적 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학계, 시민사회는 충분한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합의를 이루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상의 친족과 상속,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등록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 법 체계는 모두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전제로 설계되고 유지되어 왔다. 만약 부처 명칭부터 '성평등'을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에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기관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하나, 향후 모든 법령과 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으로 제·개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 운동과 국민적 저항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7월 1일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및 700여 개 단체 일동(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