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3조3천억원 푼돈으로 흩뿌릴 것인가 

공공 자산으로 남길 것인가 
 

새미래민주당 당대표 전병현의원은 7월 2일 국회소통관에서 거대한 예산에 대해서 생산적 정책안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새미래민주당은 13조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단순히 소비를 부추기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예산 편성이 단기적인 '쿠폰 살포' 방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이를 구조적 개혁과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 챌린지' 11대 정책안을 제안했다.

전 대표는 "13조 3천억 원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할 푼돈이 아니라, 국민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산 규모"라며 "이 자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소진성 소비가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로의 전환"이라며 이 예산이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소비 쿠폰 중심 예산안에 대해 "이는 천박한 포퓰리즘이며, 국가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역사적 무책임"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지혜가 이러한 방향 전환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새미래민주당의 '13조 3천억 생산적 복지 챌린지' 주요 정책안을 발표했다.

새미래민주당이 제안한 '생산적 복지 챌린지' 정책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의 출발, 노년의 안심, 서민경제의 회복, 보건의 안전 등 구조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정책안은 다음과 같다:

1..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 공급: 1호당 평균 1억 2천만 원 규모로, 반지하, 고시원, 쪽방 청년에게 안정된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며 저출생 대응의 기초를 마련한다.

2..전국 대학생 무상 등록금 및 학업지원금 지급: 약 235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11.3조 원)과 학업지원금 85만 원(2.0조 원)을 지원한다.

3..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 월 16만 원 추가 지급: 700만 명을 대상으로 연 13.4조 원 규모로, 고령층 소득 향상 및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다.

4..청년 출발자산 2,800만 원 일괄 지급: 만 20세 청년 47만 명을 대상으로 자산 격차 해소 및 출발선 평등화를 도모한다.

5..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및 이자 보전 지원: 고금리 대출을 1.5%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생계형 자영업자의 실질 부채를 완화한다.

6..모든 출생아 부모에게 월 110만 원씩 1년간 지급: 연간 출생아 25만 명을 기준으로 초기 양육 집중 여건 조성 및 출산 유도를 목표로 한다.

7..중증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2년간): 비급여 치료비의 대부분을 공적 재정으로 흡수하여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 개혁을 추진한다.

8..보편적 기초연금 (원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약 1.5년에서 1.9년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9..보편적 아동수당 (원안):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약 4.4년간 전액 지원할 수 있어 한 정부 임기 대부분에 해당한다.

10..가덕도 신공항 건설: 총사업비 약 13.7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11..고교 무상교육: 5년간 약 6조 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두 번 이상 이행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새미래민주당은 13조 3천억 원이 단기 소비에 날려버릴 '푼돈'이 아니라,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기반을 다지는 자산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써버릴 것인지, 10년 이상 작동할 공공 인프라로 남길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새미래민주당이 제안하는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예산안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 노인의 삶, 서민경제, 보건의 안전망을 바꾸는 구조 개혁의 설계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쿠폰 살포' 방식의 천박한 포퓰리즘은 이제 멈춰야 하며, 당장의 표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행위는 국가 재정의 몰락을 자초하는 역사적 죄악임을 경고했다.(차복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