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 "민주당의 과방위 폭거 중단하고 협치 나서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의 계속된 "폭거"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쏟아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을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등 상임위 운영의 파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보도 협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뻔뻔한 말장난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오늘(2일) 오후 4시로 공지된 과방위 제2소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사전 논의 없이 어제 오후 5시에 구두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고 밝혔다. 심지어 처음에는 오후 3시에 열겠다고 했다가 불과 10여 분 만에 오후 4시로 변경하는 촌극까지 벌였다며,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6월 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도 불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으며, 당일 오전에는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이밀고 '민주당 통합대안'이라며 논의를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되었고, 심지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폭주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 편성, 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십시오. 상임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여야 협의로 운영돼야 한다.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 넘겨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밀실, 졸속, 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 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