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및 제도개선 방안

김 후보자의 국무총리 자질 논란과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

김 후보자는 북한을 떠나온 국민을 배반자로 낙인찍는 논문 등으로 국무총리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 원의 생활비를 2억 원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 주장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배추 농사 수익 주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논란

강원도 배추 농민이 김 후보자의 수익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직접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측근의 오피스텔에 가족과 함께 수년간 무상 거주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한 우편물 수령용 주소지 이전이라고만 해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인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 제기

김민석 후보자가 배우자의 국내 거주 상황과 본인의 정치 행보를 고려할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전입 신고라는 답변은 허위로 판단된다.

국민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증 방지를 위한 4가지 개선 방안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경고 효과를 강화한다.

위증 또는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 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 거부권을 제한한다.

인사청문회 위원회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와 국회 청문회 제도 개정 필요성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 제도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제2, 제3의 김민석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자 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청문회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위원들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