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일방적 파기한 현대건설 …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제재하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현대건설 특혜 의혹 및 국가계약법 위반 제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7월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을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현대건설 간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현대건설, 수의계약 조건 고의적 거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4년 10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설계-시공을 수의계약으로 일괄 수주할 당시, 조달청에 국토부의 입찰 조건(공기 84개월, 공사비 10조 5,300억 원)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28일,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기본설계안을 제출하면서 지반조사 미실시, 공기 단축 방안 미검토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당초 입찰 조건을 위반하여 공사 기간을 24개월 연장하고 사업 기간을 108개월(9년)로 늘리려 했으며, 인건비, 자재비, 금리 등을 이유로 1조 원 이상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 5월 8일 현대건설에 수의계약 당시 수용했던 계약 조건 준수와 기본설계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24개월 공기 연장 등 계약 조건 변경 없이는 계약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 조건 이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 결국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공식 중단했다. 2025년 6월 5일, 현대건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제재 촉구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입찰조건 준수의무 불이행, 계약조건 고의적 거부)**를 명백히 위반한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수의계약 전환 과정 특혜 의혹

국토부가 설계·시공 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과정부터 자유경쟁 방해, 담합과 특혜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4년 5월 17일, 국토부가 주도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에 국내 도급 순위 10대 건설사들이 모두 불참하여 유찰되었다. 이는 국토부의 입찰 조건(공기 72개월, 공사비 10조 5,300억 원), 특히 공동도급사 2개 제한 등이 원천적으로 무리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건설업계의 문제 제기를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한 실력 행사였고 보이콧이었다.

건설업계는 공사 난이도에 비해 72개월의 공기가 짧아 연장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고, 난이도 및 공사 위험 부담이 큰데 공동도급사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위험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입찰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4차례 유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 김정호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은 토목 공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고 해상과 육상에 걸친 난공사로 최단기·고위험·저비용 구조이므로 건설사들이 요구한 대로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도급업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공동도급 업체 수를 무리하게 2개로 제시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기준 설정이었다.

현대건설에 대한 비호와 특혜 의혹 수사 촉구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가 입찰 조건(공동도급사 2개 제한)을 고수한 것도 현대건설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와 포석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경쟁 입찰이 2번째 유찰되고 난 이후 뒤늦게 3번째 입찰 단계에서야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입찰 조건 중 가장 쉽게 변경할 수 있었던 공동도급사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국토부가 공동도급사 2개 제한 조건을 고집하고 밀어붙였는지, 유찰을 자초하여 공기만 지연되게 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을 국가계약법상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도급 업체 수를 최소화(2개)하여 진입 장벽을 높여 여러 건설사들의 자유로운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 방해하고 결국 경쟁 입찰을 무산(유찰)시키고자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표했다. 특정 업체(현대건설)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 우선 경쟁 입찰 방식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명분과 절차를 요식행위로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무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하여 경쟁 입찰 무산(유찰)을 유도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명분을 확보한 후,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엄만이 3번이나 단독 응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건설사들의 자유로운 컨소시엄 구성과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국내에서 단일 토목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10조 5,300억 원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여 3번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고 최종 수주하게 된 과정이 현대건설을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윤석열 정권(국토부)이 입찰 조건을 강화 및 변경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입찰 참여를 방해, 배제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현대건설(이한우 대표)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초호화 스크린골프장 및 다과실 불법 건축과 종로구 삼청동 안가 루프바 설치 등 불법 리모델링 공사 건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선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국토부) 차원의 비호와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부의 업체 선정 방식 변경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위

2024년 5월 17일: 국토부는 기본 계획(용역사 유신코퍼레이션)대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의 입찰 조건(공사 기간 72개월, 공사비 10조 5,300억 원)을 제시하고 국내 도급 순위 10개 건설 대기업을 대상으로 2개사까지 공동도급업체를 구성하여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를 냈다.

첫 번째 경쟁 입찰: 대기업 건설사들이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2024년 6월 7일: 2차 경쟁 입찰 공고 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하여 2차 입찰도 유찰됐다. 이후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입찰 조건을 완화(공동도급사 2개→3개로 확대, 공사 기간도 72개월→84개월로 확대)했다.

2024년 7월 31일: 3차 경쟁 입찰을 공모했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응찰하여 유찰됐다.

2024년 8월 20일: 4차 재입찰을 공모했으나 역시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 업체가 없어 경쟁 입찰 자체가 무산됐다.

2024년 9월 6일경: 국토부는 입찰 조건(공기 84개월, 공사비 10조 5,300억 원)을 그대로 하되 업체 선정 방식만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확정하고, 9월 12일 국토부와 조달청은 공식적으로 수의계약 전환을 발표했다.

2024년 10월: 조달청과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기본 설계 차원의 제안서와 여건을 심사한 뒤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25년 4월 28일, 현대건설은 기본설계안을 제출할 때까지 공사 기간과 사업비(단가) 등을 국토부와 협의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