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운강국 재건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 성료,

7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후원하는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정부 및 국회, 해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송 의원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해운 물류 시스템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2016년 한진해운 사태가 해운산업의 위기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여준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유럽·중동 분쟁 등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해운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선사와 화주 간의 신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운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최자인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운산업이 단순한 경기 민감 업종을 넘어,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함께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 시장 예측 가능성 저하가 두드러지며, 이 시점에서 해운산업의 회복력과 유연한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로서 해운업이 멈추면 산업 전반이 멈추는 구조"라며, 지속가능성과 기술 혁신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해운산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화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중소 해운사와 물류 기업이 환경 규제, 디지털화, 자본 집약 경쟁 속에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제와 심도 깊은 토론 진행을 했다.

세미나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 발제로 시작되었다. 정 과장은 컨테이너 해운시장 동향, 운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향후 변수 및 전망 등을 설명하며 선화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화주 상생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적선사 이용률 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에 운송비용 일부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며 물류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학계, 업계 참여한 정책 논의에 대한 이어진 토론에는 이헌수 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용래 기획재정부 과장, 오영록 해양수산부 과장, 양윤옥 한국해양진흥공사 팀장,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근부회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정책적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선화주 상생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규제 개선 및 정책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세계 질서 변화로 해운산업이 중대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선사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해운강국 재건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나온 소중한 고견을 정책으로 연결하고, 해운·물류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