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민의힘, 산자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비판 성명 발표

 
7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이 국익과 민생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대통령의 재판 중지 시도와 선거 도움 인연으로 공직을 나눠 갖는 듯한 모습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와 한성수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사장 출신)에 대해 기업인 출신 임명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명 후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점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이버와 두산이 성남시 부지 매입 특혜 논란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검은 거래에 대한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이 있는 기업의 사장들에게 '보은 인사'를 하고,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재판 중지를 겁박하며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 역시 금전성이 짙은 공직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착수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국민들에게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후보자로서 검증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의 첫 인사가 이렇게 편향되고 이해 상충되는 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성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440억 원대 자산 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 출신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적임자인지 자격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포털 재직 시 음란물 유포 업무 책임자로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모친에게 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 동생에게 건물 헐값 임대, 벤처와 현금 편법 증여 등 세금 회피 의혹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건축물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있다고 폭로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게 공익과 공무를 담당할 소양이나 위기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의 업무를 담당할 기본적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고, 노골적인 재산 증식 전문가의 모습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출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왜 볼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정관 후보자와 한성수 후보자 모두 각각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이버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회사 내부 정보를 가장 윗선에서 아는 후보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임원이나 배우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형사 처벌)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국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 거래, 매매 내역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정관 후보자 관련 71개 국가 기관에 2,436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한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56개 기관에 19,006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만약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처럼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가족들과 기업 관계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인 사건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증인 채택이 무산됐으며, 관련 자료 요구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했다고 태도를 바꿔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감싸고 의혹을 외면하며 국회의 체면마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