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성 감사 결과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7월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감사 청구 후 두 차례 연기 끝에 이뤄졌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이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재직 시절은 물론 탄핵 시기에도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히면서도,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최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은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와 제65조 제4항(정치적 행위 금지)을 위반했으며, 특히 감사 진행 중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온 점을 감사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강민규, 이정헌, 이홍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