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회,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국민과 함께 미래 향한 개헌 방안 모색

-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 및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 우원식 의장, “시대적 전환기 속 헌법 과제의 성찰 및 미래 설계의 시간”이 되기를 강조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14일, 제헌 77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헌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시대적 전환기 속 헌법 과제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광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제1주제: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가치 지향」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철한 기본권 수호 및 확장 의지, 정치적 역량 확보를 토대로 한 헌법 실천이 성공의 마지막 열쇠'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과 향후 개헌의 전망·과제」

김종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은 '한국형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는 정부 내, 당정 사이, 여야정 사이, 그리고 국민대표기관과 국민 사이의 다차원적 협치를 전제로 한다'고 역설했다.
 

각계각층의 개헌 제언

주제 발표에 이어 여야 정치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6인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이라는 정치 문화에서 작동한다"며 "중요한 것은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개헌의 시급성과 절박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하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개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헌법 개정 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하고 실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한 최소 개헌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헌 논의는 개혁 의제를 수렴하고 합의 기반을 넓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권력구조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사회적 과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헌 의제와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