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의결 및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3건을 의결했으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주요 의결 법률안으로는

농해수위는 지난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음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첫째 어업재해보험법(대안):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마련하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대안):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 투입 생산비용을 보장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셋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농해수위는 같은 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직원의 정주 여건 및 처우 문제, 행정 효율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했다.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복수 거점항만 체제 구축 등 선제적 정책 마련 필요성과
정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성 및 현안 대응 능력: 후보자의 전문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검증했다.

기후변화와 수산업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 물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지원 방안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확인했다.

기타 정책: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 등 해양수산 관련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농해수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