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10대 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7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로,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5대 과제

박 후보가 제시한 정치 개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원 요건을 낮추고,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청원 및 투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제도의 요건도 완화하여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 지구당 부활: 지역 정치와 당원 정치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위원회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당원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외 지역위원회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지구당 부활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3.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 확대: 소액 후원의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 한도를 2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고액 후원에 대한 공제율은 낮춰, 다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회의원의 비리 및 징계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기한을 단축하고 자동 본회의 회부 장치를 마련하여 징계안 처리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5. 맹탕식 여론조사 원천 차단: 불공정하거나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비공표용 여론조사 등록 의무화, 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 자료 보관 기간 연장, 공소시효 연장 및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명분 없는 여론조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당 개혁 5대 과제

이어서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을 위한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1. 전략 공천 당원 추인제 도입: 당 지도부의 핵심 권한인 전략 공천에 대해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원과 함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당원의 참여를 통해 공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살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 선출직 평가에 당원 평가 반영: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에 당원들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여 공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 당내 선거 권역별 공영제 실질적 도입: 당내 선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및 신인 정치인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문자 발송 외에 지역별 당원 순회 간담회,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중앙당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전 위한 득표율 기준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4. 의원총회 공개 확대: 당원들의 알 권리 확장을 위해 의원총회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외에 실제 토론 과정을 공개하여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5.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 당원 주권 실현의 대전제로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을 내세웠다.
 

온라인 회의, 정보 확인, 제안 접수, 토론, 투표 및 결과 집계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플랫폼을 올해 안에 설계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상의 정치·정당 개혁 10대 공약은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행 단계로 나아가겠다"며,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 주권 정당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구당 부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내일 당장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후보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기회를 주면 10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여 더불어민주당을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차복원기자)